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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omments on: 쇠고기 추가협상, 정말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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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Just another weblog</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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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괴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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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괴담?</dc:creator>
		<pubDate>Thu, 03 Jul 2008 13:42:3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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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http://kids.kornet.net/cgi-bin/Boardlist?Article=garbages&amp;Num=80152

&gt;If the plant does not have records on the age and is not using dentition,  
&gt;it should handle all carcasses and parts as if they were from cattle 30  
months  
&gt;of age and older.  
&gt; 
&gt;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미국산 소 취급 공장(plant)에서는 월령 기록이  
없고  
&gt;치아 감별법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취급하는 쇠고기를 모두 30개월  
&gt;이상 월령으로 간주해서 처리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gt; 
&gt;그렇다면 광우병대책회의의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방법이  
&gt;마땅치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기준을 적용한다면  
&gt;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월령을 증명하려면 월령 기록과 치아  
&gt;감별법 두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간단히 말해 확실한 소들만 30개월  
&gt;미만의 월령을 인정해 주고 어중간한 소들은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으로  
&gt;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맞나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여쭤 봅니다.  
if (no records) and (not dentition) =&gt; (30+) 이므로 30개월 미만 소는  
월령 기록 or 치아감별 둘 중 하나는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 명제) 
한글 해설은 30개월 미만은 월령 기록과 치아감별 두 기준 모두 통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글 설명이 혹시 괴담 아닌가요? 월령 기록이 있는데  
왜 완전하지도 않은 치아감별을 또 해야될까요?  

귀찮아서 나머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ids.kornet.net/cgi-bin/Boardlist?Article=garbages&amp;Num=80152" rel="nofollow">http://kids.kornet.net/cgi-bin/Boardlist?Article=garbages&amp;Num=80152</a></p>
<p>&gt;If the plant does not have records on the age and is not using dentition,<br />
&gt;it should handle all carcasses and parts as if they were from cattle 30<br />
months<br />
&gt;of age and older.<br />
&gt;<br />
&gt;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미국산 소 취급 공장(plant)에서는 월령 기록이<br />
없고<br />
&gt;치아 감별법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취급하는 쇠고기를 모두 30개월<br />
&gt;이상 월령으로 간주해서 처리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br />
&gt;<br />
&gt;그렇다면 광우병대책회의의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방법이<br />
&gt;마땅치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기준을 적용한다면<br />
&gt;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월령을 증명하려면 월령 기록과 치아<br />
&gt;감별법 두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간단히 말해 확실한 소들만 30개월<br />
&gt;미만의 월령을 인정해 주고 어중간한 소들은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으로<br />
&gt;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
<p>이 설명이 맞나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여쭤 봅니다.<br />
if (no records) and (not dentition) =&gt; (30+) 이므로 30개월 미만 소는<br />
월령 기록 or 치아감별 둘 중 하나는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br />
(대우 명제)<br />
한글 해설은 30개월 미만은 월령 기록과 치아감별 두 기준 모두 통과해야<br />
한다고 하네요. 한글 설명이 혹시 괴담 아닌가요? 월령 기록이 있는데<br />
왜 완전하지도 않은 치아감별을 또 해야될까요?  </p>
<p>귀찮아서 나머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By: 眞明行</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33</link>
		<dc:creator>眞明行</dc:creator>
		<pubDate>Wed, 25 Jun 2008 02:07:58 +0000</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nekoneko.wordpress.com/?p=48#comment-5833</guid>
		<description>몽몽이님 블로그를 타고 왔습니다. 정리를 꽤 잘하셨네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몽몽이님 블로그를 타고 왔습니다. 정리를 꽤 잘하셨네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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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By: 심장원</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32</link>
		<dc:creator>심장원</dc:creator>
		<pubDate>Mon, 23 Jun 2008 16:10:07 +0000</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nekoneko.wordpress.com/?p=48#comment-5832</guid>
		<description>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읽으며 드는 생각이 &#039;미국이 정한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039;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미국이 정한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듯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글 잘 읽었습니다.<br />
그렇지만 읽으며 드는 생각이 &#8216;미국이 정한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8217;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br />
그 미국이 정한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듯합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By: 권리와 책임의 문제.</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31</link>
		<dc:creator>권리와 책임의 문제.</dc:creator>
		<pubDate>Mon, 23 Jun 2008 15:24:53 +0000</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nekoneko.wordpress.com/?p=48#comment-5831</guid>
		<description>최초의 졸속협상이 문제인데, 졸속협상의 세부사항을 갖고 논해서 뭘합니까. 정부 스스로 졸속이라고 인정하는, - 협정서 해석도 못하는 무능한... -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자세를 보여주기 까지 40일간의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라고 들고 온 것들이 우스운 짓들이었다는 거죠. 즉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실수는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을 보여줘야만 그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 그 위치에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quot;사과&quot;에 그칠 뿐 &quot;책임&quot;은 없다는 거죠. &quot;미안하다. 그냥 먹어&quot;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앉았으니... 

일부 사람들은 국민이 뽑았으면 닥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시민들이 &quot;책임져라. 책임을 못지겠으면 내려와라&quot;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CEO 부실경영은 이사회에서 자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사장부실경영에 대해 지적하는 이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회가 잘못된거 같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최초의 졸속협상이 문제인데, 졸속협상의 세부사항을 갖고 논해서 뭘합니까. 정부 스스로 졸속이라고 인정하는, &#8211; 협정서 해석도 못하는 무능한&#8230; &#8211;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자세를 보여주기 까지 40일간의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라고 들고 온 것들이 우스운 짓들이었다는 거죠. 즉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실수는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을 보여줘야만 그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 그 위치에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8220;사과&#8221;에 그칠 뿐 &#8220;책임&#8221;은 없다는 거죠. &#8220;미안하다. 그냥 먹어&#8221;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앉았으니&#8230; </p>
<p>일부 사람들은 국민이 뽑았으면 닥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시민들이 &#8220;책임져라. 책임을 못지겠으면 내려와라&#8221;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CEO 부실경영은 이사회에서 자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사장부실경영에 대해 지적하는 이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회가 잘못된거 같습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By: 와이어박스</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30</link>
		<dc:creator>와이어박스</dc:creator>
		<pubDate>Mon, 23 Jun 2008 05:20:44 +0000</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nekoneko.wordpress.com/?p=48#comment-5830</guid>
		<description>USDA의 FSIS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품부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USDA가 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전제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QSA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또 QSA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고기는 또 어떻게하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USDA의 FSIS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br />
물론 우리나라 농품부에 대한 신뢰만큼이나<br />
USDA가 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전제에서 읽어보았습니다.<br />
그런데 QSA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br />
또 QSA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고기는 또 어떻게하죠?</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By: 몽몽이</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29</link>
		<dc:creator>몽몽이</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22:46:1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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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미국 검사 방법이 부정확하다는 사람들...
그것도 어느 정도지... 검사가 그리 부적절하믄 미국 정부는 돈이 남아서 글케 쓸모없는 검사를 할까나?
더더군다나 검사를 하는 당시에는 얘가 미국에 갈지 한국에 갈지 모르는데.
글구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머 검사를 하는게 있어야 말이지...
여기서는 암것두 안하믄서 니네가 하는게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소리란걸 아직도 모르시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 검사 방법이 부정확하다는 사람들&#8230;<br />
그것도 어느 정도지&#8230; 검사가 그리 부적절하믄 미국 정부는 돈이 남아서 글케 쓸모없는 검사를 할까나?<br />
더더군다나 검사를 하는 당시에는 얘가 미국에 갈지 한국에 갈지 모르는데.<br />
글구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머 검사를 하는게 있어야 말이지&#8230;<br />
여기서는 암것두 안하믄서 니네가 하는게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소리란걸 아직도 모르시남?</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By: 이정환</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28</link>
		<dc:creator>이정환</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21:35:47 +0000</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nekoneko.wordpress.com/?p=48#comment-5828</guid>
		<description>저도 트랙백이 안 걸려서 댓글로 남깁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128.html</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저도 트랙백이 안 걸려서 댓글로 남깁니다. <a href="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128.html" rel="nofollow">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128.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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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By: ExLudo</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27</link>
		<dc:creator>ExLudo</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20:56:47 +0000</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nekoneko.wordpress.com/?p=48#comment-5827</guid>
		<description>시간이 없어서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1. 치아를 통한 월령 감별은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똑같은 치아를 보고 26개월에서 39개월까지 편차가 생깁니다. 미국 수출업체 직원이 저 샘플을 보고 30개월 이상 판정을 내릴까요? 저는 26개월 이하로 판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회장원위부(distal ileum)가 위험한 이유는 파이어스 패치(peyer&#039;s patch) 때문인데 파이어스 패치는 &#039;소장 전체&#039;에 걸쳐 나타납니다. 단지 회장원위부에 나타나는 농도가 짙을 뿐이죠. 게다가 어디부터 회장원위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039;사실상 구분하기 애매하다&#039;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시간이 없어서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p>
<p>1. 치아를 통한 월령 감별은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똑같은 치아를 보고 26개월에서 39개월까지 편차가 생깁니다. 미국 수출업체 직원이 저 샘플을 보고 30개월 이상 판정을 내릴까요? 저는 26개월 이하로 판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2. 회장원위부(distal ileum)가 위험한 이유는 파이어스 패치(peyer&#8217;s patch) 때문인데 파이어스 패치는 &#8216;소장 전체&#8217;에 걸쳐 나타납니다. 단지 회장원위부에 나타나는 농도가 짙을 뿐이죠. 게다가 어디부터 회장원위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8216;사실상 구분하기 애매하다&#8217;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By: DalKy</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25</link>
		<dc:creator>DalKy</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13:49:20 +0000</pubDate>
		<guid isPermaLink="false">http://nekoneko.wordpress.com/?p=48#comment-5825</guid>
		<description>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지금 해당 포스트의 전제조건은 미국의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의 제한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자국에서도 이렇게 먹고 판매되는 부위를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미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 축산협회의 강한 의회압력을 통해 지정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들의 판매 규칙이나 법령을 소고기 수입 상황에 빗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논조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제 의견을 요약하자면, 미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라고 해서, 그 소고기 및 가공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본 포스트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 인용되는 SRM 부위에 대한 정의 및 다른 자료들은 특정 협회에서 지정하는 SRM  부위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질문 : SRM 부위를 제거한 소는 과연 100% 안전한가? 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SRM 부위를 제거한 소의 내장을 통해 가공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가공품이 생산된다고 해서 해당 가공품이 100%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즉, 저들이 어떤 기준으로 소를 먹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에 대해서 따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일본이 수입되는 소와  내수용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p>
<p>다만, 지금 해당 포스트의 전제조건은 미국의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의 제한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자국에서도 이렇게 먹고 판매되는 부위를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정도로 보여집니다.</p>
<p>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미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 축산협회의 강한 의회압력을 통해 지정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들의 판매 규칙이나 법령을 소고기 수입 상황에 빗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논조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p>
<p>즉 제 의견을 요약하자면, 미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라고 해서, 그 소고기 및 가공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본 포스트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 인용되는 SRM 부위에 대한 정의 및 다른 자료들은 특정 협회에서 지정하는 SRM  부위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질문 : SRM 부위를 제거한 소는 과연 100% 안전한가? 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SRM 부위를 제거한 소의 내장을 통해 가공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가공품이 생산된다고 해서 해당 가공품이 100%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나요?</p>
<p>즉, 저들이 어떤 기준으로 소를 먹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에 대해서 따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일본이 수입되는 소와  내수용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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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소금이</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24</link>
		<dc:creator>소금이</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12:33:1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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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견이 있군요. OIE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맞는데, 참여정부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다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살코기에 대한 수입여부만 판단하였지 뼈나 내장에 대한 수입문제는 언급된 바 없었고, 지난 2007년 FTA 담화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039;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039;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즉 OIE를 기준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은 국내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도축장 지정권과 불시검문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 가능한 일이었고, 실제 미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뼛조각 쇠고기에 대한 전량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차에 한대라도 불량나면 전량 반송해야 한다고 말했다는군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도축장 지정권과 불시검문권이 미국측으로 넘어갑니다. 지정권이 넘어가면 수백개 목장을 미국측이 임의로 지정가능합니다. 당연히 한국측에서는 이 목장들의 상태 점검에 에러사항이 많겠지요. 두 권한이 한국측에 있던 07년도에도 수차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문제가 안일어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미국 목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측에서는 문제 쇠고기에 대한 추적이나 검역체제도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떨어진 시기입니다. 검역소 직원 이명박 정부가 대폭 감원하고 인원충원 안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정부는 모두 빼앗긴 상태이고, 아울러 문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때 이를 마땅히 검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본처럼 100% 검역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위험부위는 이전보다 수십배 많이 수입되는데, 검역 권한과 범위는 반절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견이 있군요. OIE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맞는데, 참여정부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다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살코기에 대한 수입여부만 판단하였지 뼈나 내장에 대한 수입문제는 언급된 바 없었고, 지난 2007년 FTA 담화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8216;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8217;라고 말한바 있습니다.</p>
<p>즉 OIE를 기준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은 국내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도축장 지정권과 불시검문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 가능한 일이었고, 실제 미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뼛조각 쇠고기에 대한 전량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차에 한대라도 불량나면 전량 반송해야 한다고 말했다는군요.</p>
<p>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도축장 지정권과 불시검문권이 미국측으로 넘어갑니다. 지정권이 넘어가면 수백개 목장을 미국측이 임의로 지정가능합니다. 당연히 한국측에서는 이 목장들의 상태 점검에 에러사항이 많겠지요. 두 권한이 한국측에 있던 07년도에도 수차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문제가 안일어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미국 목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측에서는 문제 쇠고기에 대한 추적이나 검역체제도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떨어진 시기입니다. 검역소 직원 이명박 정부가 대폭 감원하고 인원충원 안하고 있지요.</p>
<p>결론적으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정부는 모두 빼앗긴 상태이고, 아울러 문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때 이를 마땅히 검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본처럼 100% 검역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위험부위는 이전보다 수십배 많이 수입되는데, 검역 권한과 범위는 반절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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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몽몽이</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22</link>
		<dc:creator>몽몽이</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11:59:2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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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말 잘 정리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트랙백을 걸고 싶은데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제 블로그에 링크만 걸어갑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말 잘 정리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br />
트랙백을 걸고 싶은데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는 듯 합니다.<br />
제 블로그에 링크만 걸어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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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몽몽이</title>
		<link>http://nekoneko.wordpress.com/2008/06/22/%ec%87%a0%ea%b3%a0%ea%b8%b0-%ec%b6%94%ea%b0%80%ed%98%91%ec%83%81-%ec%a0%95%eb%a7%90%eb%a1%9c-%ec%97%ac%ec%a0%84%ed%9e%88-%eb%b0%9b%ec%95%84%eb%93%a4%ec%9d%bc-%ec%88%98-%ec%97%86%eb%8a%94%ea%b0%80/#comment-5821</link>
		<dc:creator>몽몽이</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11:54:4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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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말 제대로 정리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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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koreanblo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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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koreanblog</dc:creator>
		<pubDate>Sun, 22 Jun 2008 11:41:0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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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희 블로그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 퍼가겠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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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 퍼가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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