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koNeko\’s blog

6월 22, 2008

쇠고기 추가협상, 정말로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가?

이정환님의 블로그 “쇠고기 추가협상,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섯가지 이유“에서 트랙백합니다. 이정환님이 지적하신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1. 정말로 미국산 소는 30개월 월령을 확인할 방법이 없나?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미국산 소가 25%만이 정확한 월령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자국내에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월령 30개월 기준으로 선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SRM 기준은 소의 월령 30개월을 기점으로 SRM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USDA에서 SRM을 설명해 놓은 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 페이지 중간즈음에 보면 소의 월령 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Identifying Age of Cattle for Slaughter

  • One of a plant’s first activities should be to identify the age of cattle, because the SRMs are different for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 If the plant does not have records on the age and is not using dentition, it should handle all carcasses and parts as if they were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미국산 소 취급 공장(plant)에서는 월령 기록이 없고 치아 감별법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취급하는 쇠고기를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으로 간주해서 처리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우병대책회의의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기준을 적용한다면 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월령을 증명하려면 월령 기록과 치아 감별법 두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간단히 말해 확실한 소들만 30개월 미만의 월령을 인정해 주고 어중간한 소들은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준은 치아 감별법에서 오차가 생겨 30개월 미만으로 통과한 소는 월령 기록으로 걸러낼 수 있고 월령 기록이 잘못된 소는 치아 감별법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게되면 강기갑 의원의 지적한 “연령 감별은 대부분 치아 감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 작업장의 경우 이빨 감별 직원이 총 2명뿐이어서 예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 기준을 적용하면 이빨 감별 직원이 총 2명인 작업장은 이 두 사람의 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쇠고기 물량만 30개월 미만 월령으로 시판하고 나머지 물량은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으로 간주해서 시판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 내장은 정말로 위험한가?

우선, 미국산 소의 내장은 SRM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의 내장이 광우병 위험을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할까요? 일단 위 페이지의 모든 월령 소에 해당하는 SRM 정의 기준을 봅시다.

Specified Risk Materials (SRMs)

  • In all cattle:
    • Tonsils
    • Distal ileum of the small intestine
      • Only the distal ileum is a Specified Risk Material, but the entire small intestine must be removed and not used for human food.

여기서 Tonsil은 편도선이고 Distal ileum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원회부”입니다. 즉, 소장의 아랫쪽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소의 소장은 끝부분은 SRM이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소장은 SRM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밑줄친 부분을 봅시다. 소장은 단지 끝부분만이 SRM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전체를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데체 무슨 얘기입니까? 과연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정부 기준의 의거해 먹이지 않는 SRM을 타국에 팔아먹으려는 파렴치한 정부와 상인들의 나라인 것일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USDA의 자료 링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FSIS To Allow Use Of Small Intestine From U.S. And Eligible Countries

서양인들 역시 소의 내장을 먹습니다. 소세지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물론, 소세지 껍질은 창자 대신에 합성 원료를 써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급 소세지들은 여전히 소의 내장을 써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소의 내장이 끝부분은 SRM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중간즈음의 FSIS의 결론을 봅시다.

“FSIS has determined through examination of research that the effective distal ileum removal provides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from human exposure to BSE infection, as does the exclusion of the entire small intestine from the human food supply.”

즉, distal ileum이 효과적으로(effective) 제거된 소장은 전체 소장을 아예 (먹거리로)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회장원회부는 제대로 제거하면 소장 나머지 부분을 SRM 위험 없이 (소세지 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습니다. ileum에서 80인치까지를 잘라낸 소장은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FSIS has concluded that procedures requiring the removal of at least 80 inches of uncoiled and trimmed small intestine as measured from the juncture of the ileum and the cecum would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재 미국의 SRM기준은 소의 내장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오히려 소의 내장은 먹으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국이 SRM이 아니라는 핑계로 미국인들은 먹지 않는 소의 창자를 곱창을 먹는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했고 또 이놈의 정부는 졸속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3.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아니지만 선진회수육이나 사골, 꼬리뼈, 혀 등도 여전히 수입이 허용된다?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혀는 완벽하게 SRM이 아닙니다. 30개월 이하 월령 소에서도, 30개월 이상 월령 소에서도 SRM이 아닙니다. 수입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미국인들이 레스토랑에서 일반 스테이크 메뉴보다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먹는 티본 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조차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억지가 지나칩니다.

4. SRM 부위가 검출되거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중단할 수 없다?

많은 여론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협상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간단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이 높아지는 수준, 특히 미국의 사료 수준 강화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시장 개방 정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수입 쇠고기 안전성 확보와 시장 개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의 객관적인 평가는 OIE기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제와서 거꾸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수준, 특히 OIE기준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정도가 연동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한국측에서 요구해 관철시킨 기준인 까닭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럴 근거도 희박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관철시킨 이 원칙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중단하려면 그에 맞는 OIE의 미국산 쇠고기 기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SRM 부위의 검출은 당연히 OIE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요? 당연히 OIE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스스로 제의한 원칙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봅시다. 그렇다며 과연 우리가 제안한 원칙을 뒤집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SRM부위가 검출되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금수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SRM 부위를 수출한 작업장 단위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SRM 부위가 섞여 들어오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또한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미국 쇠고기에 대한 OIE의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다면 OIE의 안전성 평가 역시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관철시킨 원칙을 다시금 번복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로 발견되었을 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해야 할까요? 그것보다는 OIE의 평가가 바뀌기 전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일차적 대응을 하고 OIE의 평가가 바뀌면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아닐까요?

5. 머리뼈나 척추 등 뼛조각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이것 역시 오해입니다. 한국으로 수출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는 머리뼈, 척추 모두 SRM이 아닙니다. SRM이 아닌 안전한 부위가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범위를 넓게보면 머리뼈나 척추는 30개월 이상 월령의 쇠고기에서는 SRM이 맞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언급하듯이 30개월 이상 월령에 적용되는 SRM기준을 광우병 위험이 낮다는 30개월 월령 이하 쇠고기에도 적용시킨 점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올린 성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월령소이며 여기에  머리뼈, 척추 부위 수입이 차단됩니다.

여기서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를 잠깐 보지요.

–극소한 머리뼈에서 극소한의 기준은.

▲뇌.눈.척수.머리뼈는 30개월 미만일 경우 SRM 아니다. 먹을 사람 없으며 수입도 안된다. 실제로 미국은 SRM 아니니까 안된다고 반복했다. 우리는 수입한 적 없고 팔지도 않을 것이니 수출할 필요 있느냐고 했다.

수입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뇌.눈.척수. 머리뼈를 수입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현장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정도의 양을 극소량, 미량으로 볼 수 있다.

즉, 머리나 척추뼈 등이 수입될 일은 애초부터 없으며 만약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그만 뼛조각은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이야기”로 비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과장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그만 뼛조각은 위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수입될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번 미국의 요구를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자국소에 적용되는 똑같은 기준을 한국에 수출할 쇠고기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김종훈 본부장 역시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기준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SRM 기준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자세를 보였고 한국측은 미국측의 SRM기준에 한국의 필요성을 추가하여 30개월 이상 월령소에 적용되는 SRM기준을 한국이 수입하게 될 30개월 미만 월령소에도 적용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평가하려면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에 적용하는 SRM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전제하지 않고 이번 쇠고기 추가 협상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또다른 여론의 오해와 괴담을 낳을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의 SRM기준은 30개월 이전 월령소와 30개월 이후의 월령소에 따라 다르며 현재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제기되고있는 의문중 상당수가 위험하지 않은 비 SRM 부위에 대한 근거없는 기우라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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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

  1.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희 블로그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어 퍼가겠습니다.

    댓글 by koreanblog — 6월 22, 2008 @ 11:41 오전 | 응답

  2. 정말 제대로 정리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댓글 by 몽몽이 — 6월 22, 2008 @ 11:54 오전 | 응답

  3. 정말 잘 정리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트랙백을 걸고 싶은데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제 블로그에 링크만 걸어갑니다.

    댓글 by 몽몽이 — 6월 22, 2008 @ 11:59 오전 | 응답

  4. 이견이 있군요. OIE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맞는데, 참여정부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다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살코기에 대한 수입여부만 판단하였지 뼈나 내장에 대한 수입문제는 언급된 바 없었고, 지난 2007년 FTA 담화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즉 OIE를 기준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은 국내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도축장 지정권과 불시검문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 가능한 일이었고, 실제 미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뼛조각 쇠고기에 대한 전량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차에 한대라도 불량나면 전량 반송해야 한다고 말했다는군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도축장 지정권과 불시검문권이 미국측으로 넘어갑니다. 지정권이 넘어가면 수백개 목장을 미국측이 임의로 지정가능합니다. 당연히 한국측에서는 이 목장들의 상태 점검에 에러사항이 많겠지요. 두 권한이 한국측에 있던 07년도에도 수차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문제가 안일어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미국 목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측에서는 문제 쇠고기에 대한 추적이나 검역체제도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떨어진 시기입니다. 검역소 직원 이명박 정부가 대폭 감원하고 인원충원 안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수입쇠고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정부는 모두 빼앗긴 상태이고, 아울러 문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때 이를 마땅히 검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본처럼 100% 검역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위험부위는 이전보다 수십배 많이 수입되는데, 검역 권한과 범위는 반절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댓글 by 소금이 — 6월 22, 2008 @ 12:33 오후 | 응답

  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지금 해당 포스트의 전제조건은 미국의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의 제한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자국에서도 이렇게 먹고 판매되는 부위를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미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 축산협회의 강한 의회압력을 통해 지정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들의 판매 규칙이나 법령을 소고기 수입 상황에 빗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논조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제 의견을 요약하자면, 미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라고 해서, 그 소고기 및 가공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본 포스트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 인용되는 SRM 부위에 대한 정의 및 다른 자료들은 특정 협회에서 지정하는 SRM 부위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질문 : SRM 부위를 제거한 소는 과연 100% 안전한가? 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SRM 부위를 제거한 소의 내장을 통해 가공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가공품이 생산된다고 해서 해당 가공품이 100%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즉, 저들이 어떤 기준으로 소를 먹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소에 대해서 따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일본이 수입되는 소와 내수용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댓글 by DalKy — 6월 22, 2008 @ 1:49 오후 | 응답

  6. 시간이 없어서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1. 치아를 통한 월령 감별은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똑같은 치아를 보고 26개월에서 39개월까지 편차가 생깁니다. 미국 수출업체 직원이 저 샘플을 보고 30개월 이상 판정을 내릴까요? 저는 26개월 이하로 판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회장원위부(distal ileum)가 위험한 이유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 때문인데 파이어스 패치는 ‘소장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단지 회장원위부에 나타나는 농도가 짙을 뿐이죠. 게다가 어디부터 회장원위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사실상 구분하기 애매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댓글 by ExLudo — 6월 22, 2008 @ 8:56 오후 | 응답

  7. 저도 트랙백이 안 걸려서 댓글로 남깁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128.html

    댓글 by 이정환 — 6월 22, 2008 @ 9:35 오후 | 응답

  8. 미국 검사 방법이 부정확하다는 사람들…
    그것도 어느 정도지… 검사가 그리 부적절하믄 미국 정부는 돈이 남아서 글케 쓸모없는 검사를 할까나?
    더더군다나 검사를 하는 당시에는 얘가 미국에 갈지 한국에 갈지 모르는데.
    글구 뭐니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머 검사를 하는게 있어야 말이지…
    여기서는 암것두 안하믄서 니네가 하는게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소리란걸 아직도 모르시남?

    댓글 by 몽몽이 — 6월 22, 2008 @ 10:46 오후 | 응답

  9. USDA의 FSIS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농품부에 대한 신뢰만큼이나
    USDA가 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전제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QSA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또 QSA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고기는 또 어떻게하죠?

    댓글 by 와이어박스 — 6월 23, 2008 @ 5:20 오전 | 응답

  10. 최초의 졸속협상이 문제인데, 졸속협상의 세부사항을 갖고 논해서 뭘합니까. 정부 스스로 졸속이라고 인정하는, – 협정서 해석도 못하는 무능한… –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겠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자세를 보여주기 까지 40일간의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라고 들고 온 것들이 우스운 짓들이었다는 거죠. 즉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실수는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력을 보여줘야만 그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 그 위치에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사과”에 그칠 뿐 “책임”은 없다는 거죠. “미안하다. 그냥 먹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앉았으니…

    일부 사람들은 국민이 뽑았으면 닥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시민들이 “책임져라. 책임을 못지겠으면 내려와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CEO 부실경영은 이사회에서 자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게, 사장부실경영에 대해 지적하는 이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회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댓글 by 권리와 책임의 문제. — 6월 23, 2008 @ 3:24 오후 | 응답

  11. 글 잘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읽으며 드는 생각이 ‘미국이 정한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미국이 정한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듯합니다.

    댓글 by 심장원 — 6월 23, 2008 @ 4:10 오후 | 응답

  12. 몽몽이님 블로그를 타고 왔습니다. 정리를 꽤 잘하셨네요.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댓글 by 眞明行 — 6월 25, 2008 @ 2:07 오전 | 응답

  13. http://kids.kornet.net/cgi-bin/Boardlist?Article=garbages&Num=80152

    >If the plant does not have records on the age and is not using dentition,
    >it should handle all carcasses and parts as if they were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미국산 소 취급 공장(plant)에서는 월령 기록이
    없고
    >치아 감별법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취급하는 쇠고기를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으로 간주해서 처리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광우병대책회의의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기준을 적용한다면
    >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월령을 증명하려면 월령 기록과 치아
    >감별법 두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간단히 말해 확실한 소들만 30개월
    >미만의 월령을 인정해 주고 어중간한 소들은 모두 30개월 이상 월령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맞나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여쭤 봅니다.
    if (no records) and (not dentition) => (30+) 이므로 30개월 미만 소는
    월령 기록 or 치아감별 둘 중 하나는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 명제)
    한글 해설은 30개월 미만은 월령 기록과 치아감별 두 기준 모두 통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글 설명이 혹시 괴담 아닌가요? 월령 기록이 있는데
    왜 완전하지도 않은 치아감별을 또 해야될까요?

    귀찮아서 나머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댓글 by 괴담? — 7월 3, 2008 @ 1:42 오후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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